’25년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제도 안내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구분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 지원금	대체인력 지원금	업무분담 지원금
지원대상	ㅇ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ㅇ 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ㅇ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내용	ㅇ 육아휴직 지원금 ·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 만 12개월 내 자녀 대상 연속 3개월 이상 허용한 경우 첫 3개월 동안 월 200만원 지급 · 남성 육아휴직 세 번째 사례까지 월 10만원 추가(‘25년부터 적용) ㅇ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 육아기 단축을 세 번째 허용한 사례까지 월 10만원 추가 지급	ㅇ 근로자 1인당 월 120만원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 · 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육아기 단축, 육아휴직 사용기간 중 대체인력을 채용한 기간 · 시작 전 2개월의 인수인계기간 포함 ·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은 25.1.1 이후 고용된 대체인력에 대해 지원(‘25년 신설)	ㅇ 단축(휴직)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 한도 지원 · 단축(휴직) 근로자 1인당 업무분담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합계 기준이며 업무분담자는 최대 5인까지 지정 가능 * 대체인력 지원금과 중복지원 불가
지원요건	①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30일 이상 허용 ②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6개월 미만 고용하였으나 자진퇴사 시) ③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요건을 충족시 지급, 나머지 금액은 ②의 요건을 충족시 지급	① 출산전후휴가 등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 ② 출산전후휴가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출산전후휴가 등이 끝난 후 1개월 이상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 ③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①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 나머지 금액은 ②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 ④ 대체인력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고용조정 제한기간 적용(위반 시 환수조치)	①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 ② 단축한 근로시간이 주당 10시간 이상, 25시간 이하여야 함 ③ 육아휴직·단축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할 근로자를 특정하여 지정(인사명령문, 업무분장 등) ④ 업무분담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별도 수당 등)을 하였음을 증빙(임금명세서,이체내역 등)

□ 일·생활 균형 지원제도

구분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유연근무 장려금	인프라 구축비 지원	소정근로시간 단축지원	실근로시간 단축지원
지원대상	ㅇ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 유연근무를 소속 근로자가 필요에 따라 활용토록 하는 기업	ㅇ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 유연근무 또는 근로시간 단축 활용,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선정된 사업주	ㅇ 가족돌봄·본인건강·은퇴준비·학업 등 근로자의 요청에 의헤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ㅇ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등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계획을 수립, 기업 전반의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지원내용	ㅇ 재택·원격근무 최대 360만원 ㅇ 시차출퇴근 최대 480만원 ㅇ 선택근무 최대 360만원	ㅇ 재택·원격·근무혁신 - 최대 2천만원 ㅇ 유연근무 인프라 - 최대 750만원 한도	ㅇ 단축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원 - 장려금: 월 최대 30만원 - 임금감소액보전금: 월 최대 20만원 ㅇ 지원인원 직전년도 말일기준 피보험자수의 30% ㅇ 지원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최대 1년, 3개월 단위 신청	ㅇ 장려금 1인당 월 30만원 ㅇ 지원인원 지원대상 근로자*의 30%(최대 100명) * 지원대상 근로자: 사업계획서 제출일이 속한달의 직전 우러의 말일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예술인, 노무제공자 제외) ㅇ 지원기간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일로부터 최대 1년간, 3개월 단위 신청
	ㅇ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재택·원격·선택근무 시 최대 2배 지원 (시차출퇴근제는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에 한하여 지원)
지원요건	사업계획 심사형 ① 근로자 대표와 합의 ② 취업규칙 등에 제도 도입 ③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규정 ④ 전자적･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시각을 기록･관리 ⑤ 기준일 이상 유연근무 실시	사업계획 심사형 ① 고용센터 사업계획 승인 - 참여신청일 이후 설치·취득하는 프로그램·시설·장비 지원 - 지원대상 시설의 사용의무기간 준수	① 근로시간단축제도 도입(명문화) ② 근로자 신청에 따라 주 15~30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③ 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 (월 3회 이상 누락 시 지원불가) ④ 근로시간 단축 중 연장근로 제한(월 10시간, 임신사유-연장불가) ⑤ 최소 1개월(임신사유시 2주) 이상 단축 제도 활용 ⓺ 임신사유 단축 시 근로자 확인서로 근태관리 대체	사업계획 심사형 ① 계획수립 실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 수립 * 전체 피보험자의 소정근로시간+연장근로시간을 합한 실제 근로시간 ②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 후 지원 대상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단축 시행 직전 3개월과 비교하여 2시간 이상 감소한 경우 ③ 근태관리 전자·기계 방식으로 단축 전후 출·퇴근 시간 관리 필수 * 명확한 실근로시간 확인을 위해 사업계획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진적 3개월간 전자·기계적 방법의 출퇴근 관리 필요)

□ 고용안정장려금 공통사항

○ 사업소개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소속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조치를 하면서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하는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하는 제도

- 일·가정 양립 환경 개선 지원금은 재택·원격근무(근무지 외 장소에서 근무), 선택근무제(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자가 1주 또는 1일 근로시간을 조정), 시차출퇴근제(출퇴근 시간을 조정)를 활용시 장려금 지원, 유연근무 또는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기 위하여 인프라 구축시 비용의 일부 지원하는 제도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소속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주당 소정 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근로하게 한 사업주에게 근로시간이 감소된 근로자에 대해 시간비례 감소 임금보다 많이 지급한 임금의 일부, 간접노무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을 위해 기업전반의 실근로시간을 주당 2시간 이상 단축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

○ (온라인 신청경로) 고용24(www.work24.go.kr) 접속

→ 기업회원 로그인 → 기업지원금 → 출산·육아/유연근무 검색

※ (문의) 국번없이 1350, 경주고용센터 담당자(054-778-2516, 2532)